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자료를 잘 읽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.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5, 6, 7, 8, 9. 만 5년간의 제조업 일자리 증발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4년으로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. 왜 5년이 확실한데 4년으로 했을까. 그렇게 써야 문재인 정부 최근 4년의 문제인가 보다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<br /> <br />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2014년부터 따져봐야 정말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확 날아간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자동차 부문의 구조조정이 박근혜,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너무나 잘 아시는 쌍용차 문제 2012~13년부터 계속됐죠. GM 구조조정 문제 등등등.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도 이 뒤를 따라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보시면 10년 동안 흑자였는데 돈 다 어디다 버리고 꼭 어려워지면 노동자부터 자르느냐라고 하는 문제죠.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2016년이죠. 한 회사에서 1만 명, 2만 명씩 정리해고가 쏟아져나오던 때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는 성과가 나쁜 사람은 자르는 게 당연하지, 정책을 썼고. 기업 구조조정 명분으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불러일으켰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야권이 막아줘야 하는데 야권도 조건부 찬성을 하더라. 정부 여당이 이러면 야당이라도 버티면서 막았어야 하지 않는가. 야권도 구조조정을 찬성하면서 대신 실업정책을 탄탄히 합시다, 이 정도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다는 거죠. 왜 그랬느냐. 보시면 그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. <br /> <br />원래 경제 쪽에서 주장하던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구조조정 할 때는 제대로 해야 우리가 중장기 전망이 제대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사라진 일자리 18만 개,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진행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그리고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사라진 일자리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. <br /> <br />전경련은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. 그것은 각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인터뷰가 달려 있습니다. 보시면 일자리 사라지죠. 안 그러려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내 투자환경이 뭘까요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252026208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